프리랜서 계약 시 '이것' 놓치면 큰일! 실전 법률 상식과 노하우 (업무 범위, 대금)

안녕하세요, N년차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블로거입니다.

처음 독립해서 일할 때를 떠올려보면, 설렘 반, 불안함 반이었죠. 특히 계약서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혹시 나만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서명이 망설여지곤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프리랜서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 일의 시작과 끝은 계약으로 맺어집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우리의 권리와 노동의 대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실무적인 법률 상식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프리랜서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계약 기본 상식과 실전 노하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 계약서, 대충 읽지 마세요! '기간'과 '범위'의 함정

프리랜서 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계약 기간과 업무 범위입니다.

1.1. '끝나는 날'이 불분명한 계약은 위험합니다 (계약 기간)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라는 문구, 언뜻 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 프리랜서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클라이언트 측 사정으로 길어지면,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예상치 않게 더 투입되죠. 그런데 보수는 그대로라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실전 팁: 계약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Overtime Fee)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납기일 이후 1주 초과 시, 총 계약 금액의 %를 추가 지급" 같은 조항을 넣는 거죠. 이런 조항 하나가 마감 압박을 줄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2.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는 모호함을 경계하세요 (업무 범위)

클라이언트가 구두로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살짝 손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순간, 우리의 업무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 범위' 조항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계약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웹사이트 디자인"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 1종, 서브 페이지 4종 디자인 및 퍼블리싱(HTML/CSS 포함, 자바스크립트 제외)"과 같이 제공할 최종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범위 외의 추가 작업은 '별도 계약' 또는 '추가 비용 발생'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계약의 기본 상식입니다.

2. 돈 이야기는 쿨하게, '대금 지급' 조항은 깐깐하게!

프리랜서들이 가장 민감해하면서도, 정작 계약서 작성 시에는 대충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대금 지급' 관련 조항입니다. 돈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2.1. 지급 시점: '납품 후 N일 이내'를 꼭 확인하세요

"완료되면 드릴게요"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계약서에 "최종 결과물 납품 및 클라이언트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N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N일은 보통 14일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클라이언트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고려해 협의하되, 늦어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하우: 만약 장기 프로젝트라면, '선금(착수금)'과 '중도금' 지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30%, 중간 단계 완료 시 40%, 최종 납품 시 30%처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조건을 걸어두면 혹시 모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프리랜서 계약의 위험 관리입니다.

2.2. 지연 이자: 우리 권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약속된 지급일 안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기일이 경과했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를 명시해두면 클라이언트도 대금 지급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놓치기 쉬운 '저작권'과 '해지' 조항

많은 프리랜서들이 단순히 돈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팁: 포트폴리오 사용은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여부도 명확히 하는 것이 프리랜서 법률 상식입니다.

3.2.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

만약 중간에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작업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정산받을지 명확해야 합니다.

경험 공유: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각 단계별 진행률(마일스톤)에 따른 지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은 '을'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약속

솔직히 말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갑'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계약은 우리가 대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프리랜서 계약의 기본 상식과 실전 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어온 시행착오의 결과물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손실을 막아줄 방파제가 됩니다.